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04, 1995. 8.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04, 1995. 8. 9.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전액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