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803, 1995. 5. 2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803, 1995. 5. 29.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전액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