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54,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54, 1996. 8. 23.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 청구외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