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52,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52, 1996. 9. 11.
부동산의 91.12.27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 채무가 변제된 후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