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847, 1997. 2. 13.
문서번호 국심 1996서0847, 1997. 2. 13.
토지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