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73, 1995. 4.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73, 1995. 4. 28.

하자보수비 및 부도로 못 받게 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