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694, 1992. 4. 1.
문서번호 국심 1991서2694, 1992. 4. 1.
청구인이 교환한 주식거래를 다수 당사자가 그룹별로 체결한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 명의개서상의 개인별 교환거래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