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50, 1995. 4.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50, 1995. 4. 11.
신주택의 임차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