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49, 1995. 4.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49, 1995. 4. 14.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주한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주한미국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