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46, 1995. 4. 19.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46, 1995. 4. 19.
피상속인의 차용사채가 차용시 및 상환시 증빙이 모두 불비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 정당함(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