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45, 1995. 3.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45, 1995. 3. 3.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청구주장 : 명의신탁재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