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723,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1999서2723, 2000. 7. 12.
임직원에게 지급한 기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