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85,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85, 1996. 8. 2.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유상양도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383,3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