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34, 1995. 4.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34, 1995. 4. 17.
취득시 불입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