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32, 1995. 3.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32, 1995. 3. 2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감법상 간주매입세액이 불공제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