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원유 및 석유류제품 수입시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Shippers Usance)와 은행유산스(Bankers Usance)이자 및 외화단기차입금 이자중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79, 1996. 9.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79, 1996. 9. 19.

원유 및 석유류제품 수입시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급이자(Shippers Usance)와 은행유산스(Bankers Usance)이자 및 외화단기차입금 이자중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매입부대비용이 아닌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된다고 본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