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710, 2000. 7. 13.
문서번호 국심 1999서2710, 2000. 7. 13.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