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15, 1995. 4. 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15, 1995. 4. 4.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