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706,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1999서2706, 2000. 6. 15.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