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14, 1995. 3.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14, 1995. 3. 24.
방문판매업자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그들이 판매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