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05, 1995. 4.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05, 1995. 4. 26.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인 과세사업자일 경우 간주매입세액 불공제 타당함(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