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703, 1995. 4. 10.
문서번호 국심 1994서5703, 1995. 4. 10.
임대아파트와 단지내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부속상가를 분양한 경우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