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63,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63, 1996. 7. 19.
임대보증금 150,000,00원과 보증채무 219,507,80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