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92,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92, 1996. 6. 15.
임대보증금중 토지부분에 대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인(청구인)에게 귀속된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