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89, 1995.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89, 1995. 8. 12.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원천징수를 하지아니하였더라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