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30, 2000.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30, 2000. 10. 3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