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729, 1996. 11.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729, 1996. 11. 1.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1995.5.16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토목공사 건설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