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77, 1995. 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77, 1995. 1. 24.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경정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