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682, 2000. 4. 20.
문서번호 국심 1999서2682, 2000. 4. 20.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이사비용 등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