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73, 1995. 6. 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73, 1995. 6. 2.
사회통념이나 경제상식을 무시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