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69, 1995. 3. 21.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69, 1995. 3. 21.
관련공부 및 매매계약서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용관계를 부인할 만한 처분청의 증거제시가 없으면 이는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