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677, 2000. 7. 6.

문서번호 국심 1999서2677, 2000. 7. 6.

독립된 상가의 부수토지인지 아니면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