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68, 1995. 6.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68, 1995. 6. 12.
임대아파트에 부수된 상가를 분양한 데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