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96, 1996. 5.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96, 1996. 5. 25.
쟁점이자소득의 귀속년도를 경락에 의하여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