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95, 1996. 8.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95, 1996. 8. 1.

청구인세대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