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66, 1996. 4.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66, 1996. 4. 2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