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668,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1999서2668, 2000. 6. 16.
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