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직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ㅇㅇ회사와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격(주당 9,000원)은 "시가"로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30, 1995. 3. 2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30, 1995. 3. 25.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고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법인의 쟁점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쟁점 주식의 거래일 직전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ㅇㅇ회사와의 특약사항이 있는 매매실례가격(주당 9,000원)은 "시가"로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