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28, 1995. 4.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28, 1995. 4. 18.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채권의 매각차손 등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