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토석채굴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상의 토석을 채굴하게 하고 그 채굴량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63, 1996. 8.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63, 1996. 8. 30.

청구외 한국가스공사가 토석채굴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상의 토석을 채굴하게 하고 그 채굴량에 따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사업장(납세지)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