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81.1.1 이후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으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서5601, 1995.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5601, 1995. 12. 15.

81.1.1 이후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으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