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2615, 1992. 2.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2615, 1992. 2. 11.
(1) 청구법인이 세무조정 신고한 소득구분계산내용의 일부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이를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