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52, 1996. 6. 1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52, 1996. 6. 19.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