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26,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26, 1996. 8. 12.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여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