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25, 1996. 8. 27.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25, 1996. 8. 27.
청구인의 세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동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