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23, 1996. 5. 9.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23, 1996. 5. 9.
청구인들의 주택 신축 및 양도에 대하여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