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20,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20, 1996. 7. 12.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