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5584, 1995. 4.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5584, 1995. 4. 13.

특수관계있는 자와 행한 SWAP거래와 관련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