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2640,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1999서2640, 2000. 6. 15.
토지지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