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0606,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서0606, 1996. 7. 25.

송달을 받지 아니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7. 25.